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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재외국민 투표, 1일부터… ‘반쪽’ 전락

재외국민 46.8% 해당 8만여명 참정권 박탈… 통합당 등 선관위 맹비난

오준엽 기자입력 : 2020.03.31 11:49:31 | 수정 : 2020.03.31 12:39:27

그림=연합뉴스, 권도윤 제작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4.15총선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해외거주 재외국민의 선거가 진행된다. 하지만 절반가량의 재외국민은 투표권 행사를 제한받게 돼 ‘반쪽’ 선거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관할 하에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국민 17만1959명의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세계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6일 17개국 24개 재외선거사무소의 업무중지를 결정한데 이어 30일 25개국 41개 재외선거사무를 추가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선거 사무가 중단된 곳은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 주뉴욕 총영사관·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영국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이탈리아 대사관 등이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총 40개국 65개 공관에서의 선거사무가 중단된 것이다. 

재외선거인명부 상 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사실상 상실하게 된 이들만 전체의 46.8%에 달하는 8만500명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여전히 확산되고 있어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추가로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반쪽 선거’라며 선관위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라. 정원석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사실상 재외선거 등록인 46.8%의 투표권이 박탈됐다. 더구나 우한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도 추가로 중지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며 “교민 사회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한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대응은 무대책에 가깝다. 하다못해 우편투표 방안도 검토했을 법한데, 행정안전부나 외교부의 대처도 안이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관계 기관이 표의 유불리를 계산해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엄창난 불명예”라고 혹평한 후 중단결정 재검토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도 재외투표소 추가폐쇄결정에 입을 열었다. 강민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1대 총선,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바란다”며 선관위의 결정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투표권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의 이동선거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외투표소 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따라 투표권이 제한된 독일에서는 ‘16개 연방 주(州) 중 바이에른주를 제외하고는 외출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투표권 제한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심지어 베를린 등지에 있는 교민들은 ‘#재외국민에게투표권을, #갑분투표권박탈 #대안을주세요 #선관위반성하세요 #한표한표소중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등 참정권 확보를 위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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