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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로운 전략 무기 암시에 야당 일제히 ‘우려’

한국당, 퍼주기 대북정책 비난…북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촉구

조민규 기자입력 : 2020.01.01 20:11:28 | 수정 : 2020.01.01 20:17:18

북한이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및 시험을 예고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보불안 없는 나라에 살 권리가 있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해 첫날부터 북한의 안보위협이 시작됐다”며 “북한 김정은이 지난 나흘간 진행된 노동당 제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과 ICBM 시험재개, 나아가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시사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언급하면서 미국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바라기로 일관하고, 정부 인사들이 앞 다투어 북한의 입장을 수없이 대변해 왔지만, 새해에도 북한의 레퍼토리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새해에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반나절 만에 무참히 깨져버렸다. 대북관계는 여전히 제자리고, 안보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우리정부나 남북관계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한다. ‘운전자’역할을 누누이 강조하던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다. 대한민국 패싱이고, 문재인 정부 패싱이다. 부끄럽고 참담하다”라며 “아무리 정부가 북한에 구애를 보낸다 한들, 정부의 바람과 달리 안보현실은 냉정하고,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하는 것이다. 북한바라기, 북한퍼주기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은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및 시험을 예고했다. 북한은 한반도를 전쟁위험에 몰아넣을 치킨게임을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된다”라며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고, 한국 국회에서도 대북 제제 일부 완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있는 시점에서 북한은 위험한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 미국 또한 아무런 상응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게만 요구하면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제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타결책을 제시하고 북미관계를 견인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고, 또한 남북관계의 신뢰확보를 통해 한반도평화를 담보하는 등의 외교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오늘 전원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크게 위협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과 역사적 과제에 충실한 판단과 행동으로 국리민복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가기 바란다”라며 “북한은 지금 즉시 파멸로 가는 길을 멈추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북한과 미국이 생산적인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신년사를 전원회의 결과로 갈음하면서 이전과 달리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판을 깨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다. 또 미국을 향해 대화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점도 주목한다”며 “당분간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새로운 전략 무기를 암시함으로서 미국을 압박하는 행태는 유감이다. 전략무기를 과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진정한 안보는 전략무기가 아니라 주변국 및 대한민국과 평화를 도모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이 생산적인 협상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2020년 새해는 평화의 역사를 쓰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보도에서 미국과의 대화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개최되어 북미 싱가폴 공동선언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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