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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부동산 평균 3억↑’ 일반화”…경실련 “전수조사, 시세도 공개해야”

정진용 기자입력 : 2019.12.12 10:25:21 | 수정 : 2019.12.12 11:18:56

사진=경실련 제공

청와대를 거친 전현직 인사들이 집값 폭등으로 3년 동안 평균 3억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소유한 아파트는 각각 10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재산공개 현황’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을 보유한 54명의 신고재산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전현직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은 시세 기준 1인당 8억20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11억4000만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65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이었다. 주 비서관은 재산 총액이 43억6000만원으로 3년 전에 비해 13억8000만원(4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재산 총액이 31억5000만원으로 3년전에 비해 11억원 상승했다. 장 전 정책실장은 28억5000만원으로 10억7000만원 상승했다.

그 외에 박종규 재정기획관 29억2000만원(6억4000만원 상승), 박진규 통상비서관 28억2000만원(7억9000만원),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23억1000만원(10억1000만원),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22억4000만원(11억3000만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22억(6억),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22억(9억1000만원),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21억(7억3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전 실장은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시세가 9억원에서 19억4000만원으로 10억4000만원(116%) 올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가 집값, 땅값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같은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는 재산이 는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면서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참고로 저는 재산이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다시 입장문을 내 “경실련은 대통령을 제외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재산을 발표했다. 대체 무엇이 일반화인지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청와대가 이를 일반화가 아니냐고 주장하려면 4급 이상 전체를 공개하고 시세도 같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자료를 발표한 것은 심각한 집값상승을 여전히 부정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청와대 안이함에 대한 경고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면서 “청와대 관계자 발언은 여전히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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