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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다가 상생안 제시” vs 이재웅 “신산업 피해 조사부터”

이안나 기자입력 : 2019.12.10 14:19:05 | 수정 : 2019.12.10 14:20:46

일명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를 앞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다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가 타다에게 "이분법적 논쟁으로 끌고가지 말고 상생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택시업계의 피해를 파악해 상생책을 마련해야 하느냐"며 반박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 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하자 '타다'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이 아무리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이 대표는 "타다는 국민의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의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1만명의 드라이버와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고, 타다운영 및 협력업체에서는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힘든 과정을 거쳤고 (택시업계에) '타다'에 대한 집단행동 자제를 부탁해 연말 제도화될 때까지는 택시업계가 양해하는 상황이었다"며 "만약 제도화가 안돼 내년부터 '타다'가 (운행) 대수를 늘려나가면 택시와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타다' 측에서는 상생 협력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택시와는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우리가 알기로는 '타다'는 택시업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타다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고 할 수는 없다. 논의에 참여한 12개 단체 중 '타다'를 제외한 11개 단체가 법제화에 찬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처럼 불법의 형태로 사업하게 해달라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됐다', '졸속이다'라며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재 '타다'가 운영하는 모델은 불법성 논란과 택시와의 갈등으로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타다'의 주장대로 법 개정을 중단하면 앞으로 사업 기회가 없어지는 스타트업 업체들에 대해서는 '타다'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느 정도 갈등을 유발했다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나 책임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토부의 발표에 "다시 할 말을 잃었다"며 재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국토부는 국민인 택시기사가 신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곳 아닌가"라며 "보조금 한 푼 없이 교통약자 포함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수천억 정부 보조금을 받는 택시업계의 피해를 파악해 상생책을 마련해야 하느냐"며 되물었다. 

이어 "상생책이라면 타다도 이미 하고 있다. 80여대 프리미엄 택시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 80대, 적어보이지만 타다베이직 운행대수의 5%쯤 되며, 원래 계획은 20%쯤 되는 400대였는데 개인택시조합의 조직적 반대로 80여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다른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찬성하고 있는데, 타다만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국토부의 발언에도 타다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택시를 꿈꾸지 않는 기업에게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하라고 하니 합의할 수 없다"며 "타다가 혁신기업의 대표도 아니고 혁신기업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타다만 차별하고 금지시키는게 국토부나 국회가 해야할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불행한 택시 서비스를 만드는 정책실패를 거듭한 국토부가 새로 만들겠다는 개정안이 어떻게 택시산업을 개선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된 총량제, 면허제, 면허 양도제, 서비스 질, 승차거부 등 모든 것이 국토부 정책 때문에 다 사회문제화돼버렸다. 그걸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국토부가 잘하고 있는 1%도 안되는 신산업 하나 금지하는 법 만들어 택시업계 편만 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를 개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라며 "국토부는 국민의 편에서, 미래의 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말고 해야할 일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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