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입법과정 협조할 것"

전북 등 전국 시도 도민회연합 주최 간담회서 국회의원들 공감

소인섭 기자입력 : 2019.11.14 17:16:22 | 수정 : 2019.11.14 17:16:27

국회의원들이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필요성을 외쳐 온 전북도민회 등 전국 시도 도민회연합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과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같은 국회의원들의 공감은 도민회연합(공동회장 강보영 대구경북시도민회장, 이종덕 광주전남향우회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여야 국회의원 초청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뤄졌다.

도민회연합(전북(회장 김홍국), 광주전남(이종덕), 강원(전순표), 충북(김정구), 대구경북(강보영), 경남(최효석), 제주(신현기))은 준비 중인 특별법에 대해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저 출산 대책, 전통시장 살리기, 농어촌 살리기 대책 등 예산 약 1천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인구절벽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를 해소해 지방으로 향하는 새로운 인구 흐름을 조성하기 위한 귀향지원정책에 핵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지방소멸이 국가 공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방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취지에 부응,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지방소멸을 급한 문제로 보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고 도민회연합의 성과를 기원했다. 이어 조배숙 의원은 “과거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입법적 성과가 있기를 기대했다.
유성엽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는 부족하므로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제세 의원은 “도민회연합이 국회와 정부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 운동이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간 대결 시대로 내년에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은 또 청년농가의 농촌유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수도권 집중(수도권 인구 50.0%, 통계청/2019년 11월 기준), 세계 최저 출산율(0.98%, 통계청/2018년), 세계 최고 수준 고령화(농가 40% 65세 이상, 통계청/2014년)의 3중고를 겪고 있으며 지방의 40%가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지방 위기감에 따라 도민회연합은 특별법을 준비해 왔다. 매월 1회 이상, 총 14회의 정기 모임을 갖고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9월 5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간담회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법안과 정부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 특별법을 올 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도민회연합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방소멸은 국가공멸이다'는 주제로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대표, 전국 시․도지사, 전국 도의회, 전국 시군구자치단체장, 전국 시군구자치의회, 향우회원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14일 국회 간담회에는 정세균 전 의장을 비롯해 정동영, 오제세, 조배숙, 유성엽, 김광림, 정운천, 김병관, 최교일, 염동열, 곽상도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여야와 지역을 뛰어 넘는 공감의 장이 연출됐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맨 위로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SPONSORED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