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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심화 현실로? 日 참의원 선거 아베진영 우세

출구조사결과 일본 여당 과반확보… 개헌 가능성까지 점쳐져

오준엽 기자입력 : 2019.07.21 21:35:24 | 수정 : 2019.07.21 21:35:29

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후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확대된 한·일 간 외교갈등이 더욱 장기화될 조짐이다. 일각에서는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아배 정부의 헌법개정까지 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상원’격으로 21일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집권여당)과 연합을 구축하고 있는 공명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투표가 끝난 직후 유권자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집권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올해부터 3년마다 총원 248석 중 절반인 124명의 의석(선거구 74석, 비례대표 50석) 중 과반인 63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NHK 출구조사 결과 발표장면, 연합뉴스>

심지어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등 헌법개정에 긍정적인 세력이 76~88석을 얻어 개헌발의 의석인 85석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토 통신 또한 개헌 가능의석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확보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절반의 의석확보는 확실시 된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집권연합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아베 정권의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진영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3분의 2석 이상의 의석확보와 관계없이 한국 때리기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들이 나왔다.

당장 절반 이상의 참의원 의석 확보로 최근 한국을 향한 무역규제 등을 내세운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는 판단을 할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북한을 둘러싸고 한미일 관계가 최근 급격히 변한만큼 외교 관계 재정립을 위한다는 명분까지 더해져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헌을 위해서도 한국을 향한 경제제재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진=연합뉴스>

더구나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위한 의석확보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필요 의석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한국과의 갈등상황을 이용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야당 흔들기를 통해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그 때문인지 아베 정권의 '3개 기둥'으로 규정되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거취를 포함한 내각 개편도 9월초 돌입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본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안보상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내달 초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 참의원 선거 후 일본과의 협상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카타르 도하에 머무르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이 평상심으로 외교적 협의에 임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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