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1심서 벌금 400만원…당선 무효형

이소연 기자입력 : 2019.02.20 16:39:33 | 수정 : 2019.02.20 16:40:38

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57·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진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ㅇ르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품 수수로 인한 크고 작은 부패는 중대 선거 범죄이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맨 위로



이미지

photo pick

이미지
이미지
SPONSORED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