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장병규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깨알 같은 규제 많아”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 미흡"

유수인 기자입력 : 2019.02.17 16:22:25 | 수정 : 2019.02.17 16:57:52

브리핑하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 위원장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기대에 비해 미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17일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인터뷰 영상에서 ‘이번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점수를 얼마나 주겠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 일단 (신청한 사업은)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달 11일 심의를 거쳐 4건을,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14일 심의에서 3건을 통과시켰지만, 신청된 사업의 개수를 고려하면 허용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7일 하루만 해도 접수 건수가 19건에 달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공공요금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지 못하게 한 규제는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 100개의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스토리가 있다”며 “그런데 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쓴소리를 하자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다”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많은 분이 규제 샌드박스에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게임산업 역시 한 회사가 신청하기 어렵다면, 협회 차원에서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맨 위로



이미지

photo pick

이미지
이미지
SPONSORED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