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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론에 날세운 야당 “민생파탄 주범…정부 오만·불통 산물”

조진수 기자입력 : 2018.09.14 01:00:00 | 수정 : 2018.09.14 07:06:47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분배만 앞세우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가야할 개혁의 길을 외면하고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민생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다. 하루빨리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며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오만과 불통이다”라며 “많은 경제전문가들, 심지어 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소득주도정책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성장론을 두고 최근 불거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의 갈등을 겨냥하면서 “청와대 참모에 불과한 장하성 실장이 주무장관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제치고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소득이 소비투자로 연결된다는 이론인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하위 20%의 소득 총액이 오히려 줄었다”며 “이는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있지만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사람이 더 많다는 반증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총액이 늘어난다는 전제가 이미 깨진 것 아닙니까, 이런 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불통 아닙니까”라며 반문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정부의 ‘아마추어’에 비유하며 무능함을 부각시켰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제대로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했고,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영업의 위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의 약속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국민들은 ‘구악’을 내쫓고 기뻐했는데 이젠 새로운 ‘거악’이 국민들을 집어 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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