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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6월 개헌이 안 되면 개헌이 언제 되겠나?”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3.12 13:38:33 | 수정 : 2018.03.12 13:39:32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9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발의 개헌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정부 발표 필요 시점을 20일로 밝혔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의 개헌안 논의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 발의권 행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무작정 비판하기 이전에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여야를 떠나서 5당이 모두 개헌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실시를 약속했던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사실”이라며 “우리당의 개헌 당론은 대통령 중심제로 협치와 분권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 6월에 개헌투표를 한다면 개헌에 소요되는 비용도 줄이고 만약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한다면, 대통령 임기와 지방선거 임기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월 개헌이 안 되면 개헌이 언제 되겠나? 기약 없이 표류하다 30년 만에 다가온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크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나고 10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개헌과 관련해 구체적인 당론도 내놓지 않고 무작정 개헌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공당의 자세라 보기 어렵다. 더욱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여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해 왔고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그렇게 쓸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끝내 야당이 약속을 식언하고 국민개헌 발목잡기에만 매몰된다면, 정부의 발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야당의 진일보한 태도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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