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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정부, SOC 예산 축소를 복지 공약 희생양으로 삼았나

文정부, SOC 예산 축소를 복지 공약 희생양으로 삼았나

이연진 기자입력 : 2017.09.14 05:00:00 | 수정 : 2017.09.13 17:30:52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로 인해 발생 하게 될 문제점들에 대한 보안책은 있는 걸까.

내년 국토교통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3%나 줄어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SOC 투자규모는 2017년 22.1조원에서 4조4000억원이 감액된 17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예산보다 더 줄어든 규모다.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분야별 재정지출 현황을 보면 2007년에도 SOC예산은 18조3000억원이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더구나 재정지출의 규모가 2007년에는 238조원이었으니, 내년 429조와 비교하면 규모는 두 배로 늘었는데 액수는 감소한 것이다. 반면 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인 12.9%가 증가해 146조2000억원으로 총예산의 34%를 차지한다.

이런 기조는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이어진다. 5년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연평균 9.8%씩 늘어 총지출 증가율(5.8%)을 크게 앞지르지만 SOC와 산업 예산은 연평균 7.5%와 1.5%씩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 돈으로 복지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쓸 예정이다. 새 정부가 출범 후 잇따라 대규모 복지공약을 내놓으면서 세간에서는 도대체 천문학적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결국 재원은 비복지 분야에서 줄였고, SOC가 희생양이 된 셈이다.

물론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맞춰 재정 구조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기조로 재정을 꾸려가는 것은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SOC는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투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도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투자는 엄청난 생산성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 SOC 투자가 1조원 감소하면 일자리가 1만4000여개 감소하고 0.0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하락 영향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래 혁신을 주도할 R&D 예산 증액에 인색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삭감하면서 미래 경제성장 동력 강화를 통한 소득 증대를 얘기하기는 힘들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대신 현금 지급형 복지 예산을 늘리면서 이들에게 일자리 확보를 통한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고 설득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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